개인회생 준비해서 지급 정지 되고 서류 계속 넣다가 중간정도는 승인된거같은데요,1)현재가치보다청산가치가 높으면어떻게 하는지,2)청산가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계속 서류가 빠꾸당하고 있는데 이과정에서 변호사선임하게되면 처음부터 준비가 아니라서 금액은 어느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 1) 현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계획안에서 최소한 청산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채무자가 내겠다고 한 금액(현재가치)이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청산가치를 맞춰야 해요.

예: 청산가치가 500만 원인데, 월 10만 원씩 36개월(총 360만 원)만 변제한다고 하면 청산가치보다 낮아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청산가치 산정 기준은?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만약 파산해서 모든 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나눠준다면 얼마일까?”를 계산한 겁니다.

주요 산정 항목:

재산의 시가 (자동차, 부동산, 보험해약환급금 등)

예금 및 현금성 자산

퇴직금 추정액

보증금 (월세나 전세의 경우)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실제 중고차 시세를 반영합니다. 부동산은 KB시세 또는 감정가로 반영되고요.

✅ 3) 서류 빠꾸(보완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이미 중간까지 진행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하는 비용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

250만 원 ~ 500만 원 내외 사무실 마다 상이함.

분할 납부 가능.

✅ 상담비는 대부분 무료이며, 성공보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개인회생 예납금 등은 별도예요.)

팁: 변호사 없이도 가능은 하지만...

개인회생은 정말 서류가 까다롭고, 특히 청산가치 계산이나 변제계획안 작성이 잘못되면 쉽게 보완요구 → 기각 루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자꾸 빠꾸당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 지금 개인회생 상담하기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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